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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업적
成文法主義를 취하고 있는 法制度하에서 法解釋의 方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. 法의 解釋은 法規로부터 純論理的인 조작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인가(客觀的인 認識作業), 解釋者의 價値判斷에 기한 작업인가(實踐的 作業)라는 방법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. 오늘날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前者의 方法인 三段論法式인 단일한 방법만이 아니고, 이를 포함한 다양한 해석방법, 즉 歸納的 效果論的 방법을 가지고 裏面的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民事紛爭을 해결하는 실천적인 해석방법론으로도 시도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. 그중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法人의 문제를 보면, 裏面的·效果論的인 측면에서 분석하지 않고서는 代表權濫用의 문제, 法人格否認의 문제, 權利能力 없는 團體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. 또한 行政法規違反이 私法上의 效力(유효·무효)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도 종래의 방법인 表面的·要件論的인 측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.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서 야기되는 민사분쟁에 대처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法律家로서의 소임을 다 할 생각이다.
한편 賃借人 특히 住宅賃借人을 어떻게 保護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부시절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였던 관심사의 하나였다. 민법은 賃借權의 物權化의 일환으로 不動産賃貸借를 登記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對抗 할 수 있다고 규정(제621조 2항)하여 賃借人을 保護하고 있다. 그러나 賃貸人의 協力 없이는 登記할 方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위 規定의 趣旨를 살릴 수 없게 되었다. 이에 外國의 立法例를 연구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특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使命感 같은 것을 느끼고, 東京大學 大學院 修士(碩士에 해당)學位論文으로 「英國の借家法に關する硏究―判例を中心として―」를, 博士學位論文으로 「借家權の承繼 」(英·獨·日)를 연구하여, 귀국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「住宅賃貸借保護法」의 立法 및 改正過程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, 현재도 이에 관한 연구 및 실무상담을 계속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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