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第 1 條
(目 的)
이 法은 大韓民國學術院(以下 "學術院"이라 한다)을
設置하여 學術發展에 현저한 功績이 있는 科學者를 優待ㆍ지원하고 學術 硏究와
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學術發展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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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2 條 (機
能)
學術院은 國內外에 대한 科學者의 代表機關으로서 學術發展에 필요한
다음 各號의 사항을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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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學術振興에 관한 政策諮問 및 建議
2. 學術硏究와 그 지원
3. 國內外 學術의 交流 및 學術行事 開催
4. 學術院賞 수여
5. 其他 學術振興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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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 3 條
(組 織) ① 學術院은 學術院會員(이하 "會員"이라
한다)으로 구성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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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會員의 定數는 150人으로 한다.
③ 學術院에 人文·社會科學部와 自然科學部를 두고 各部에 專門分野 別로
分科를 둔다.
④ 會員은 그 專攻에 따라 1個 分科에 소속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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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4 條 (會員의 資格) 會員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
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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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이와 동등
이상의 學校를 卒業하고 學術 硏究의 經歷이 20年以上인
者로서 學術發展에 功績이 顯著한 者
2. 學術硏究의 經歷이 30年 以上인 者로서 學術發展에 功績이 顯著한
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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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5 條
(會員의 選出) ① 會員은 會員 또는 學術院이 지정하는
該當分野의 學術團體가 推薦한 者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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會員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해당部會에서
議決하고 總會의 承認을 얻은 者로 한다. |
| ② 會員審査委員會의 構成등에 관하여 必要한
事項은 總會에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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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6 條 (會員의 任期등) ① 會員의 任期는 4年으로
하되, 連任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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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7 條 (會員의 待遇) ① 國家는 會員을 優待하고
그 學識과 經驗을 活用할 수 있는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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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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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會員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手當 또는 年金을 支給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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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8 條 (會長·副會長의 選出등) ① 學術院에 會長
및 副會長 각 1人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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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會長 및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한다.
③ 會長 및 副會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, 1回에 한하여 連任할
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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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9 條 (會長 및 副會長의 任務) ① 會長은 院務를
管掌하고 學術院을 代表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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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事故가
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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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10 條
(部會長)
① 各部에 部會長 1人을 두되, 그 部의 會員중에서 互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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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事故가
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.
② 部會長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, 連任할 수 있다.
③ 部會長은 소속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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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11 條 (分科會長) ① 각 分科의 分科會長 1人을
두되, 그 分科會員 중에서 互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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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分科會長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, 連任할
수 있다.
③ 分科會長은 소속 分科의 事務를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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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
12 條 (會 議) ① 學術院의 會議는 總會·部會
및 分科會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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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總會는 學術院의 最高議決機關이며, 會長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會員의 3分의 1이상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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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하는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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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部會와 分科會는 必要한 경우에 部會長
또는 分科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④ 會議의 議決은 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
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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制 12條의 2 (名譽會員)
① 外國과의 學術交流 · 協力을 增進하기 위하여 學術業績이 뛰어난 外國人을
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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術院의 名譽會員으로
選任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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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名譽會員의 數 · 資格 · 任基 ·
選任方法 및 手當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命으로 定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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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
13 條 (學術活動의 支援)
國家는 學術院의 建議에 따라 學問에 盡力하는 科學者나 學術團體에
대하여 奬勵金, 補助金 또는 功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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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
14 條 (施 賞) 學術院은 學問에 관하여 優秀한
硏究를 함으로써 현저한 功績이 있는 者에게 學術院賞을 수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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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
15 條
(國際學術機構에의 加入) 學術院은 國際學術機構에 加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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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
16 條 (經費負擔)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
經費는 國家가 이를 부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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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
17 條 (支 援)
敎育人的資源部 長官은 學術院의 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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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18 條 (事務局) ①
學術院에 事務局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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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事務局의 組織 및 定員은 大統領令으로
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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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第
19 條
(運營細則)
學術院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細部事項은 總會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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附
則 (1988.12.31. 法律
第4045號)
①
(施行日)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.
②
(法律의 廢止) 文化保護法은 이를 廢止한다.
③
(學術院에 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文化保護法에 의한
學術院은 이 法에 의한 大韓民國學術院으로 본다.
④
(正會員에 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文化保護法에 의하여 任命된
學術院의 正會員은 이 法에 의한 會員으로 選出된 것으로 보되, 그 任期는
종전에 文化保護法에 의하여 任命된 날로부터 起算한다.
⑤
(元老會員에 관한 經過措置)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文化保護法에 의하여
推戴된 學術院의 元老會員은 이 法에 의하여 會員으로 選出된 것으로 보되,
第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數 외로 하며 그 任期는 第6條
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終身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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附
則 (2002.12.5.法律 第4045號)
이 法은 公布後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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