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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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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절차

불법구제절차

이의신청(신청권자)
  •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  • 제 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신청방법
  • 신청기간 : 정보공개여부의 결저옹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(제 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
  •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
이의신청처리절차)
  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
  • 기간을 연장(7일 이내)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- 이의신청을 각하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류를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
행정소송
  • 이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려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팜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