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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안내

Home알림 · 참여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안내

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.

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-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.

1.정보공개 청구권자

  • 대한민국 모든 국민 (법인,단체 포함)
  • 외국인
  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- 학술/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2.정보공개대상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(전자문서를 포함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)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

3.비공개대상정보

  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 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국가안전보장,국방,통일,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수사,공소의 제기 및 유지,형의 집행,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감사,감독,검사,시험,규제,입찰계약,기술개발,인사관리,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
    • -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-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  • -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-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    • -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