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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안내

Home알림 · 참여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안내

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.

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-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.

1.정보공개제도란?

  •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2.정보공개법의 제정 · 시행

  •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
    을 높이기 위해 지난 ‘96년 "공공기관의 정보
    공개에 관한 법률" 을 제정·공포하고,
    ‘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

3.정보공개법의 개정

  •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·시행(2003. 6. 24)하여,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.
  •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,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였습니다.